로그인

법령 법원조직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법원조직법 제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1
세종
1
마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13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8도7982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

2017년
16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도18194 판결
  [상습특수상해(인정된죄명:상습특수상해·상습폭행·업무방해·재물손괴·공갈미수)][공2017하,1596]
   상습특수상해
 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3. 대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3도1658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사기)][공2013상,991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09년
2007년
31. 창원지방법원 2007. 2. 1. 선고 2006노193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원조직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00년
33. 춘천지법 2000. 4. 19. 선고 99노1078 판결：항소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, 일부 인정된 죄명：유기치사), 도로교통법위반][하집2000-1,48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법원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
34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도439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감금치상][공2000.1.1.(97),11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
  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35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도2463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상습사기{인정된 죄명 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}·공문서위조][공1998.1.15.(50),362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습사기 공문서위조
 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

1994년
37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도333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,사기,부정수표단속법위반,공문서위조,공문서위조행사,사문서위조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4.1.(965),1044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원조직법

1992년
1990년
1987년
40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4므31 판결
  [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][집35(3)특,523;공1988.1.1.(815),99]
  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
  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84년
1979년
44. 대법원 1979. 5. 8. 선고 79므3 판결
  [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][집27(2)행,18;공1979.8.1.(613),11993]
  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
 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67년
196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